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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생..개주인에 5300만원 배상 판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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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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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생..개주인에 5300만원 배상 판결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 초등학생이 물려 부상했다면 개 주인은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양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B씨가 키우는 개에 물렸다. 당시 A양은 만 7세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B씨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는데 개는 A양이 다가오자 달려들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개의 목줄을 놓쳤다. 당시 B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A양은 머리와 귀, 안면, 가슴 등을 물려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개 주인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C보험사를 통해 A양의 가족에게 18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A양의 부모는 성형 등 향후 치료까지 감안하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공단과 협의를 통해 C사를 상대로 흉터와 정신적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 4000만원을 포함, 총 86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3800만원의 배상 조정 결정을 냈으나 C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다. 이후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 6월 "C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 등 총 5300만원에 6~15%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왕 판사는 "B씨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도 않았다"며 "사고 즉시 A양에게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양 부모의 과실도 20% 인정됐다. 왕 판사는 "A양의 부모는 A양이 큰 개 옆에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31452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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