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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Petedu 소개 > 애견소식
우리 개가 물지도 않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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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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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물지도 않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된다구요?!!!"

 

만약 당신의 개가 타인을 물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웃간의 화목을 위해 순순히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시겠습니까?

 

아래 사례를 통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하 블로그 내용>

 

만약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개를 보고 놀라 피하다 다쳤다면 견주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개 주인에게는 목줄을 묶어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 다친 A(사고 당시 만 66)가 견주인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9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가단82390)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72월의 일입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B씨 가족이 반려견을 복도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반려견이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갔고 이에 크게 놀란 A씨는 도망을 치다 넘어졌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B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반려견의 주인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반려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을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개 주인인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은 또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4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친 금액인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A씨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B씨가 사고 이후 약 12개월 동안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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